법령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5년
2. 춘천지방법원 2015.11.20 선고 2014구합4670 판결
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